온라인 종합주간지

MB, ‘개헌·영남물갈이론’ 박근혜 견제용 카드 만지작...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레임덕 도래는 곧 차기 권력에게 힘 실어주는 꼴...친이계 현 권력 유지 플랜가동

집권 2주년을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레임덕 차단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모양새다. 발단의 계기는 역시 세종시 문제다.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권력 대결로 변질되면서 세종시 운명에 따라 이들의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로 끝난다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이 대통령의 행보에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바로 MB 레임덕 차단 프로젝트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카드, 지방선거 영남물갈이론, 세종시 국민투표론이 대표적인 예로 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 같은 3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얽힌 MB의 속내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 봤다.

MB 개헌카드 솔솔...朴 잡고 권력연장?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내전과 맞물려 최근 개헌 카드를 꺼내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면서 “바로 정치를 선진화시켜야 하는, 기본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도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해 8.15 연설과 올해 신년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개헌 시점 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관철을 의지를 보였다.

개헌 논의는 이명박 정부뿐만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회자된 사안이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고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소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표의 그 말 한마디에 노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는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개헌 논의가 이제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현재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권력 분산형인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라는 언급은 전면적 개헌보다 권력구조 개헌 성향의 '원 포인트 개헌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차기부터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다. 속된 말로 대통령직을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일차적인 대상인 차기권력 박근혜 전 대표를 위협하는 것으로 세종시에 이어 또 다른 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MB의 권력 분산형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박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형태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순순히 친박계 측의 손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현재 세종시 문제로 여당 계파 간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세종시가 이 두 사람의 운명 또한 결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수정안이 관철 되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떠안게 된다. 한마디로 레임덕이 도래한다는 얘기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개헌카드는 박 전 대표 견제와 함께 레임덕 차단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과 친이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도적 검토를 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명박계가 박 전 대표 견제, 권력의 연장, 지속적인 의회 참여를 위해선 내각 및 의회의 권한 강화된 권력분산형 개헌카드가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친이계 쪽에서 박 전 대표를 대항할 마땅한 후보가 없는 만큼 이들의 권력 연장의 꿈을 위해 차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점을 잘 알기에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5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견제용 개헌카드가 실제로 탄력을 받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MB ‘국민투표론’암시...‘박근혜 압박카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측에서 국민투표 가능성을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이 있을 것’이란 언급이 국민투표를 염두 해 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파장을 우려한 듯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이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가 세종시 문제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성격상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여지는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갑자기 청와대 쪽에서 국민투표론을 흘리고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 정치평론가는 “일단 국민투표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나 사회적 분열을 감안할 때 ‘청와대발’ 국민투표론은 여권 내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며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시점으로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지지부진하면’이라고 적시한 것도 그 방증이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절충 논의에서 박 전 대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박 전 대표를 우회해 국민의 뜻을 묻는 정면승부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권 주류로선 ‘손해볼 게 없는’ 압박 카드라고 보고 있다. 즉 정권의 진퇴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국민투표를 배수진으로 침으로써 보수층으로부터 세종시 문제 종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끝내 박 전 대표가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투표로까지 가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음 직하다. 즉 국민투표를 세종시의 출구전략으로 잘 이용해 이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에 한 몫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親李승리, 영남 물갈이론 활활~

MB 레임덕 유무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지방선거다. 세종시 논란 속에 6.2지방선거가 MB정부 중간심판대로 평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기사회생 할지 아니면 나락을 떨어질지는 지방선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야권 대 집권여당 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여당 내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한 친이 대 친박 대결도 또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즉 야권에게 패하더라도 친이계가 텃밭(영남-경북)에서 친박계 보다 영향력을 과시한다면 박근혜 파워 손상, 이 대통령의 레임덕 도래를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에서 영남 물갈이론이 일고 있다. 즉 친이계 후보들이 친박계를 저지하고 그 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남지사 선거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이계의 ‘영남 물갈이’론이 본격가동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친박 성향이 강한 단체장을 교체하려는 친이계 핵심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남지사 출마에 소극적이었으나 청와대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설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경남지사 경선 구도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방호 전 사무총장과 이 장관 등 친이 후보 간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이 장관의 출마는 이 전 총장의 출마에 따른 친박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친박계 안홍준 의원까지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만약 안 의원 까지나 설 경우 친이-친박 간 3파전이 불가피하다.

부산의 경우 허남식 현 시장을 겨냥, 최재범 한진중공업 부회장에 대한 ‘친이계 지원설’이 일고 있다. 한 최 부회장 측근에 따르면 최근 친이 핵심인사가 최씨의 출마를 권유했고 부산지역 몇몇 의원들이 지원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최 부회장은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 부시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최 부회장은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성향인 김관용 경북지사에 대해 정장식 중앙공무원 연수원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비슷한 구도다. 포항 출신인 정 전 원장 역시 ‘청와대 의중’을 내세우며 김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청와대 이름을 파는 것에 대해 오히려 경고사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친이계의 ‘영남물갈이’ 전략이 어느 정도 윤곽을 띠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설’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3선 불가론이 대표적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3선은 안 된다는 게 한나라당 내 정서이고 공천기준에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는 것에 이유를 들고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사정설도 확산되고 있다. “모 단체장이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사정기관에 포착됐다”는 얘기에서 “사생활이 복잡해 경선에서 불거질 것”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한편으론 현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차기 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의 대결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친이-친박 세(勢) 다툼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