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종합주간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면서 중소상인들이 시름에 잠기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은 그간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이 SSM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SSM의 입점을 연기 또는 금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SSM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방식의 SSM’형태로 바꾸면서, 다시 ‘중소상인-SSM’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이 와중에 정부 관계자가 최근 “대기업 직영 SSM 출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프랜차이즈형(가맹점) SSM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가맹점 방식 SSM’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중소상인들이 집단행동도 불사하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부랴부랴 중소상인들의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청은 SSM에 대항할 선진형 골목슈퍼(스마트샵)의 이름을 ‘나들가게’로 정하고 올해 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최대 1억원의 시설자금을 연리 4%대의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간판교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상인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나들가게’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간 골목 슈퍼들이 나들 가게와 비슷한 형태로 ‘코사마트’를 운영했지만, SSM의 공세에 버티지 못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신고만 하면 가능한 유통점 개점을 허가제로 바꾸라는 것(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는 것)’과 ‘SSM의 가맹점 진출 불허’ 등이다.

상인들의 요구가 정부의 주장대로 시장 경제나 국제통상 규정 등에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유통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골목까지 사업을 확장하면, 중소상인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나서 SMS의 가맹점 진출을 허용해선 안된다. 기존 SMS 직영점의 피해를 줄어보겠다는 취지로 가맹점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직영점과 달라지는 것은 단지 가맹점 사장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눈다는 것뿐”이라는 상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